연방 검찰이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샌가브리엘의 한 사업주를 체포했다. 수출 통제 대상 서버 3억 달러어치 이상을 중국으로 밀수출했다는 3개 혐의 기소장이 근거다. 수법은 비슷한 사건들에서 이미 익숙하다. 미국에서 사들여 허가가 필요 없는 나라로 보낸 뒤 그곳에서 재수출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것은 용어다. 법무부 발표문은 이 하드웨어를 Super Intelligence(SI) 용도로 쓰이는 GPU라고 적었고, 문서 전반에서 이 표현을 반복한다. "AI"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핵심 요약
- Earthmade Computer Inc.의 소유주 Greg Lui(38)는 수출통제법 위반 공모, 밀수출,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받는다. 형량 상한을 합치면 50년이다.
- 9월 29일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Earthmade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운송 회사 두 곳에서 1억 7,600만 달러 넘게 받았다.
- 상무부 수출집행실, 국방범죄수사국, FBI가 모두 수사에 참여했다. GPU를 "Super Intelligence 기술"로 규정한 법무부의 표현은 칩 수출 통제 집행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그린 경로
기소장에 적힌 수법은 기술적 묘수가 아니라 관할권의 틈을 노린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이 서버에 상무부 허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중국은 요구한다. Lui와 공모자들은 미국 제조사에서 고성능 서버를 사들이면서 최종 사용자와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고, 화물 운송 주선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보낸 뒤 현지 파트너들이 중국 구매자에게 재수출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다. 2024년 1월 Lui는 말레이시아의 환적 회사가 수출 제한 GPU를 탑재한 서버 70대를 원한다고 공모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바로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준수 서류를 첨부했다. 같은 달 그는 미국 제조사에 해당 서버 27대를 약 760만 달러에 주문했다. 이 서버들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포장 명세서에 적힌 채 로스앤젤레스에서 쿠알라룸푸르로 보내졌다. 3월에는 한 공모자가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에게 그 27대가 중국 구매자에게 환적됐다고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The Register가 확인한 법원 문서는 해당 하드웨어를 Nvidia A100·H100 가속기와 PNY GeForce RTX 4090·RTX 5090 카드가 들어간 서버로 적고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보낸 서버 92대를 Earthmade 주문과 연결하며, 최종 수하인은 중국 고객으로 기재돼 있다. 같은 문서는 Lui가 미국 내 위장 회사에 가짜 수령인을 적도록 지시했고, 2021년에 이 수법에 쓸 신분 서류를 구입했다고 적었다.
소비자용 카드가 중요한 이유
국가안보 기소장에 GeForce RTX 4090과 5090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따로 짚어볼 만하다. 이들은 소비자 유통 채널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팔리는 게이밍 부품이다. 데이터센터용 A100·H100과 나란히 등장한다는 것은 통제 대상의 둘레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보여준다. 원래 소수의 데이터센터 SKU를 겨냥했던 집행 체계가 이제는 일반 유통망을 타고 움직이는 하드웨어까지 따라가야 한다.
그 넓이가 바로 환적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번에 지목된 행위는 단발성 선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중개 관계였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도 그 수익 구조를 짐작하게 한다. 중개 판매액 약 3억 달러에 대해 받은 대금이 1억 7,600만 달러다.
달라진 언어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John A. Eisenberg는 SI를 이 시대를 규정하는 기술이라 부르며, 국가안보국의 임무를 그 기술을 구동하는 칩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일로 규정했다. FBI 부국장 Roman Rozhavsky는 수사 결과 Lui가 수억 달러 규모의 미국 Super Intelligence 기술을 중국 정부에 팔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인공지능"이나 AGI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 대체는 겉치장이 아니다. 앞으로 기소 문서와 당국 지침, 기업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등장할 용어를 정하는 일이고, GPU 수출을 상업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역량 문제로 틀 짓는 일이다. 이는 기조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다른 신호들과도 이어진다. 연방 권고가 AI 제공업체에 증류 의심 사용자에게는 답변을 바꾸라고 요구한 일도 그중 하나다.
전망
이 사건은 상무부 산업안보국 수출집행실, 국방범죄수사국, FBI가 함께 꾸렸고, 국가안보국 방첩·수출통제과와 함께 캘리포니아 중부지구에서 공소가 진행된다. 압수 재산의 민사·형사 몰수는 별도 검사가 맡고 있다. 정부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자산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 입증된 것은 없다. 기소는 주장이며 Lui는 무죄로 추정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Greg Lui가 받은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가
세 가지다. 수출통제개혁법과 수출관리규정 위반 공모, 밀수출, 자금세탁 공모다. 형량 상한은 수출 공모 20년, 자금세탁 20년, 밀수 10년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왜 등장하나
두 나라는 문제가 된 서버에 상무부 허가를 요구하지 않아, 그곳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외형상 합법이다. 혐의가 되는 지점은 이후 중국으로 재수출한 행위, 그리고 하드웨어의 최종 목적지를 두고 미국 제조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다.
'Super Intelligence'는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용어인가
법무부는 이번 발표문에서 SI라는 약어와 함께 이 표현을 일관되게 썼고, 세 명의 당국자가 인용된 발언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법률상 정의는 아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와 검사 발언 전반에 쓰였다는 점은 정부가 칩 수출 통제 집행에 적용하려는 틀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