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대형 AI 모델의 가중치·소스코드와 AI 에이전트, 칩 설계 등 AI 기술 23개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에 새로 넣는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두 부처는 같은 날 목록에 오른 기술을 해외로 넘기기 전에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시 제도를 바로 시행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5일까지 받는다.
핵심 정리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공고 2026년 제48호는 AI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 등 40개 기술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초안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파라미터 2조 개 이상이거나 세계 상위 10위권 성능의 모델이 대상이며, Kimi K3와 Qwen3.8-Max가 규모 기준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소스·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제외되고, API·앱·웹으로 해외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상무부가 밝혔다.
중국 AI 수출 통제 초안, 무엇을 막나
상무부·과학기술부 공고 제48호는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이다. AI 분야 23개 항목은 대형 모델, 에이전트, 연산 클러스터, 정보처리 기술로 나뉜다.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 발표로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범위에서 뺐다.
대형 모델 항목에서 통제 대상은 가중치, 주요 체크포인트, 기반 소스코드, 아키텍처 설계, 학습 최적화·추론 가속 기술이다. 부속서의 영문 번역본에 따르면 학습 연산량 10의 26제곱 FLOPs, 일정 규모 이상의 파라미터, 세계 선도 수준 성능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제한 품목이 된다. 블룸버그는 파라미터 기준을 2조 개로 보도했다. 세계 선도 수준은 주요 평가기관의 종합 성능, 전 세계 호출량, 안전성, 학습 효율 등에서 수출 시점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우로 정의했다.
수출 자체를 막는 금지 품목도 있다. 중국의 핵심 데이터로 학습한 대형 모델, 국가 핵심 기반시설·국방·핵심 행정 분야에 쓰이는 고성능 에이전트, AI가 악성코드를 스스로 생성·변이시키는 기술이 여기에 속한다. AI 기반 취약점 탐지 기술, 14나노 이하 공정을 쓰는 AI 칩 설계 기술, 가속기 1만 장 이상 클러스터의 고속 연결 기술은 허가가 필요한 제한 품목으로 분류됐다.
Kimi·Qwen 쓰는 해외 개발자에게 달라지는 점
블룸버그와 AP는 문샷 AI의 Kimi K3와 알리바바 큐원의 Qwen3.8-Max가 규모 기준을 넘는다고 전했다. 다만 초안에는 특정 모델 이름이 없다. 상무부 대변인은 문답 자료에서 제한 모델을 API, 앱·웹사이트, SaaS로 제공하거나 사용자 단말에 경량 배포하는 것은 대형 모델 기술 수출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제한 모델을 해외 서버에 현지 배포하면 수출로 본다. 기업이 해외에 직접 운영하는 클라우드에 올리는 경우에는 자동 허가 같은 간소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AI 기술의 오픈소스 공개, 해외 칩 위탁생산, 해외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도 자동 허가 대상으로 꼽혔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LLM 가중치를 내려받아 쓰는 일은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중국은 왜 AI 기술 수출을 묶나
상무부는 AI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오남용과 악의적 활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이 특정 국가·지역·기업을 겨냥하지 않은 정례 관리라는 입장도 내놨다. 주요 경제권이 이미 AI·바이오·태양광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동안 AI 수출 통제는 주로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첨단 칩을 막는 방향이었다. 이번 초안은 중국이 자국 모델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해외 이전에 관문을 세운다는 점에서 방향이 다르다. 중국 오픈 웨이트 모델은 해외 개발자 생태계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사이트는 앞서 OpenRouter에서 중국 모델이 처리량을 주도한 흐름을 다룬 바 있다.
전망: 의견 수렴 뒤 확정, 등록 의무는 이미 시작
목록 개정은 1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확정된다. 임시 등록 제도는 공고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이미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거래도 포함한다. 소유권 해외 이전, 해외 사용 라이선스, 기술 소유자나 실제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가 등록 대상이다. 확정안의 수치 기준과 오픈소스 예외가 그대로 유지될지가 해외 개발자와 중국 AI 기업 모두에게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AI 수출 통제로 Qwen이나 Kimi 오픈소스 모델을 못 쓰게 되나?
초안은 오픈소스 공개나 논문 발표로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을 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무부는 오픈소스 공개 자체에도 자동 허가 같은 간소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공개된 가중치를 내려받아 쓰는 일에는 영향이 없다.
해외에서 중국 AI 모델 API를 쓰는 것도 막히나?
상무부 대변인은 API, 앱·웹사이트, SaaS로 해외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대형 모델 기술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제 대상은 가중치·소스코드 같은 기술 자체를 해외로 넘기거나 해외 서버에 현지 배포하는 경우다.
중국 AI 수출 통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수출 전 등록 의무는 2026년 10월 16일 공고와 동시에 시행됐다. 목록 개정안은 11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은 뒤 확정·시행되며,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