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10월 30일 시행하는 새 비즈니스 약관에서 기업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 콘텐츠를 자사 제품 '학습(train)'에 쓸 수 있다는 문구를 10월 16일(현지시간) 삭제했다. 미국 니먼랩(Nieman Lab)이 15일 이 조항을 처음 보도한 뒤 언론 단체가 일제히 반발하자 하루 만에 문구를 고친 것이다. 다만 자동 수집(크롤링) 권한 자체는 그대로 남아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정리
- 메타는 10월 16일 상업 약관(Commercial Terms) 크롤링 조항에서 'train(학습)'이라는 단어를 뺐다.
- 새 약관은 10월 30일부터 메타 비즈니스 계정 전체에 적용되며, 시행 전 개별적으로 거부(옵트아웃)할 방법은 없다.
- 코넬대 로스쿨 James Grimmelmann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은 'develop(개발)'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AI 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메타 약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메타가 바꾼 부분은 크롤링으로 모은 콘텐츠의 사용 목적이다. 니먼랩이 보관본과 대조한 원래 문구는 메타가 기업의 제품·서비스와 "연관된(associated with)" 도메인의 콘텐츠를 자사 제품을 "제공, 개발, 개선, 연구, 학습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적었다. 수정본은 목적을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의 제공, 개발, 개선, 연구, 유지"로 좁히고 '학습'을 지웠다. 무결성 유지 항목에는 '보안'이 덧붙었다.
바뀌지 않은 부분도 많다. 메타나 메타를 대리하는 주체가 스크레이퍼, 봇, 크롤러 같은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해당 도메인에 접근해 색인·캐시·분석·수집할 수 있다는 권한은 그대로다. 약관 변경을 통지한 뒤 서비스를 계속 쓰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동의하지 않는 기업의 선택지는 메타 비즈니스 제품 사용을 멈추는 것뿐이다.
언론계는 왜 반발했나
언론계가 문제 삼은 지점은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가진 모든 사이트가 사실상 스크래핑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다. 미국 언론 단체 News/Media Alliance는 10월 16일 성명에서 새 약관이 뉴스 사이트를 포함해 기업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긁어 AI 제품 학습에 쓰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Danielle Coffey 대표는 이 약관을 "터무니없고 아마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10월 30일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발은 미국 밖으로도 번졌다. 니먼랩에 따르면 영국 News Media Association은 정부 개입을 촉구했고, 유럽출판인협회(European Publishers Council)는 EU 규제 당국에 약관 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출판계는 뉴스뿐 아니라 사진·음악처럼 공개된 모든 저작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메타 해명과 남은 쟁점
메타는 크롤러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에 통합한 크롤링 조항은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된다"며 "뉴스 사이트 스크래핑에 관한 것이 아니고, robots.txt로 밝힌 선호를 무시하는 새 권리를 주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여러 약관에 흩어져 있던 크롤링 문구를 한곳에 모았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Grimmelmann 교수는 수정본이 자신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개발'이라는 표현이 넓고 '연관된' 도메인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지식재산권 변호사 Matt Topic은 메타가 AI 기반 비즈니스 제품을 만드는 이상 '개발'에 학습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위스콘신대 Benjamin Sobel 교수는 robots.txt가 법적 강제력 없는 자발적 규약이라는 점을 짚었다.
전망: 10월 30일 이후 무엇을 봐야 하나
쟁점은 시행일 전에 메타가 robots.txt 준수를 약관에 명시할지, 유럽 규제 당국이 청원에 응할지로 옮겨 갔다. 수정본에는 robots.txt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여전히 없다. 웹 트래픽에서 봇 비중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자동화 트래픽이 인간 트래픽을 추월했다는 Cloudflare 분석) 플랫폼 약관이 크롤링 권한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메타 새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메타의 새 상업 약관과 셀프서브 광고 약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메타는 10월 초 블로그와 Meta Business Suite 공지로 기업 이용자에게 변경을 알렸다.
메타 약관 수정으로 AI 학습 우려가 사라졌나?
'학습'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크롤링 권한과 '개발' 목적은 남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AI 학습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메타 크롤링을 막을 수 있나?
메타는 robots.txt로 접근 선호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정된 약관에는 robots.txt 준수 조항이 없고, robots.txt 자체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규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