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루리(Daniel Lurie)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10월 16일(현지시간) 시 전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45일간 중단하는 긴급 임시 조례에 서명했다고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가 보도했다. AI 기업이 몰린 도시가 데이터센터 규제의 틀부터 짜기로 한 셈이다.
핵심 정리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Board of Supervisors)가 의결한 조례(파일 번호 261021)는 시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45일간 금지한다.
- 캘리포니아 정부법 65858조에 따라 유예 기간은 최장 22개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베이뷰의 NOVVA 데이터센터(9MW→36MW 증설 계획)와 도그패치의 16만 제곱피트 시설 계획이 영향권에 들어갔다.
샌프란시스코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무엇을 막나
샌프란시스코의 이번 조례는 시가 데이터센터에 대해 어떤 승인이나 허가도 내주지 못하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다. 시의회 입법 요약서(Legislative Digest)에 따르면 조례명은 '도시계획법 – 데이터센터 임시 용도지역 유예'이며, 캘리포니아 정부법 65858조의 긴급 임시 조례 절차를 따른다. 처리에는 시의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조례는 데이터센터를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와 이에 딸린 전력·냉각 설비 같은 컴퓨팅 인프라를 갖추고 전자 데이터의 처리·저장·배포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정의는 주 상원 법안 SB 887을 따랐다. 10월 5일 상임위원회 수정으로 두 가지 예외가 생겼다. 다른 주용도에 딸린 부속 데이터센터, 그리고 규모나 용량을 늘리지 않는 기존 시설의 수리·유지보수는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시의회는 데이터센터가 에너지·환경·토지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예 없이 승인을 계속하면 공중보건과 안전에 '현재의 즉각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45일 뒤에는 어떻게 되나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국은 45일 동안 데이터센터가 물·에너지·대기질·토지이용·주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기간 만료 무렵 청문회에서 보고한다고 지역 매체 미션 로컬이 전했다. 정부법 65858조는 긴급 임시 조례를 최초 45일 뒤 10개월 15일, 다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 최장 기간은 22개월 15일이다.
조례를 발의한 섀먼 월턴(Shamann Walton) 시의원(10지구)은 영향을 파악할 때까지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니 챈, 재키 필더, 셰이엔 첸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명 일주일여 전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시장이 서명하지 않아도 조례는 효력을 얻는 구조였다. 루리 시장은 유예 기간에 '사려 깊고 책임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영향받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베이뷰 지역 폴 애비뉴 400번지의 NOVVA 데이터센터다. 이 시설은 올여름 9MW 용량을 가동했고 2028년까지 36MW로 늘릴 계획이었는데, 유예로 증설이 멈췄다. 도그패치 미시간 스트리트 1215번지에는 16만 제곱피트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정작 시가 데이터센터 현황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도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지난 9월 도시계획국이 시내 데이터센터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간 집계 사이트 데이터 센터 맵에는 최소 6곳이 올라 있고, 이 가운데 2곳이 베이뷰-헌터스포인트에 있다.
AI 데이터센터 규제 흐름 속 의미
샌프란시스코의 유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어지는 데이터센터 규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지역 매체 SFist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8개 카운티가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이나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주 차원에서도 캘리포니아가 데이터센터에 별도 전기요금 등급을 부여하고 전력망 증설 비용을 지우는 제도를 마련했다.
베이뷰-헌터스포인트는 트럭 교통과 옛 발전소, 해군 조선소 오염으로 오래 환경 부담을 떠안아 온 지역이다. 대형 언어 모델 학습과 GPU 클라우드 수요가 늘수록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부담도 커지는데, 조례 추진 측은 비상 발전기 배출가스와 소음, 전력망 부담을 우려 사항으로 꼽아 왔다.
전망: 영구 금지로 갈까
월턴 의원은 이번 유예를 시 전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영구 금지 입법으로 이어 가길 원한다고 미션 로컬과 SFist가 전했다. 다만 그의 임기는 2027년 1월 끝난다. 10지구 후임 후보 여러 명도 유예 또는 영구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혀, 도시계획국의 조사 결과와 연장 여부가 향후 규제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샌프란시스코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은 기존 데이터센터도 막나?
막지 않는다. 조례는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의 승인·허가를 금지하며, 규모나 용량을 늘리지 않는 기존 시설의 수리·유지보수와 다른 용도에 딸린 부속 데이터센터는 예외다. 다만 기존 시설의 증설은 승인받을 수 없다.
데이터센터 유예 기간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
최초 기간은 45일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법 65858조에 따라 연장하면 최장 22개월 15일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전에 상설 규제가 채택되면 유예는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