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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칩 원격 접근 차단…해외 데이터센터도 허가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 등 D:5 국가·마카오 본사 기업에 1,200만 aggregate TPP를 넘는 연산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첨단 AI 칩을 보낼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잠정최종규칙을 내놨다.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도 허가 대상에 넣고, 바이든 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공식 폐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 기업이 첨단 AI 칩 연산력을 빌려 쓰는 길을 막는 잠정최종규칙(IFR)을 내놨다. 규칙은 11월 15일 BIS 웹사이트에 게시됐고 16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됐다.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으로 첨단 칩을 보낼 때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냉각 설비가 갖춰진 데이터센터에 비어 있는 서버 랙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자료사진: 장비 설치를 기다리는 데이터센터 서버 랙. 이번 규칙은 AI 연산력을 빌려주는 해외 시설을 겨냥한다. 사진: bugeaters / Flickr(CC BY 2.0)

핵심 정리

  • 중국 등 국가그룹 D:5나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에 총 1,200만 'aggregate TPP'를 넘는 연산력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는 위치와 상관없이 허가가 필요하다.
  •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행 첨단 칩도 허가 대상이다. 미국 본사 기업은 매월 보고하면 면제된다.
  • 바이든 정부의 'AI 확산 규칙'과 AI 모델 가중치 수출 통제를 공식 폐지했다.

AI 칩 원격 접근 규제, 무엇이 달라지나

BIS는 이번 규칙이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작성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3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원격 컴퓨팅으로 기존 수출 통제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새로 넣은 744.24조다. 수출업자가 칩이 들어갈 데이터센터(또는 서로 연결된 데이터센터 묶음)가 중국 등 D:5 국가나 마카오 본사 기업에 1,200만 aggregate TPP를 넘는 연산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TPP(총처리성능)는 미국 규정이 AI 칩 성능을 매기는 지표다. 허가 신청은 건별로 심사한다.

이미 이런 고객에게 연산력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는 규칙 발효 후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향후 수출 제한을 받는다. 데이터센터는 고객의 직간접 중국 지분·지배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 확인(KYC)도 해야 한다. 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위험 신호로 간주한다.

예외: 추천 시스템과 미국 기업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가 쓰는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만 연산력을 쓰는 경우는 BIS에 관련 정보를 내면 제외된다. 다만 글·이미지·음성·영상·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시스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허가 대상이 된 5개국은 BIS가 '전용(diversion) 위험이 평소보다 높은' 곳으로 지목한 나라다. 미국에 본사(최종 모회사 포함)를 둔 기업에 보내는 칩은 허가가 필요 없지만, 수출업자가 거래 당사자·제품·TPP·수량을 매월 보고해야 한다.

바이든 'AI 확산 규칙' 공식 폐지

이번 규칙은 2025년 1월 바이든 정부가 만든 AI 확산 규칙의 조항도 정식으로 없앴다. BIS는 이 규칙이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모델 가중치 수출 통제 항목인 ECCN 4E091과 국가 등급제, 데이터센터 인증 제도가 함께 삭제됐다.

배경: 엔비디아 사태

규칙은 젠슨 황이 엔비디아 CEO에서 물러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말레이시아에도 시설 운영)이 미국 AI 칩 원격 접근을 중국 기업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메가스피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뉴스웨이는 이 의혹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전망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에 발효되며, 11월 16일 기준 아직 게재되지 않았다. 의견 제출 기한은 게재 후 60일이다. BIS는 연간 허가 신청이 약 100건, 보고 등 제출 서류가 약 970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엔비디아는 11월 17일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동남아시아에 대한 AI 칩 판매 금지인가?
아니다. 5개국에 허가 요건을 추가한 것이며 건별로 심사한다. 매월 보고하는 미국 본사 기업은 면제된다.

누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칩이 중국 등 D:5 국가나 마카오 본사 기업에 1,200만 aggregate TPP를 넘는 연산력을 제공하는 데 쓰일 때, 수출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받아야 한다.

언제 시행되나?
연방관보 게재일부터다. 기존 제공업체는 그로부터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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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승
AI Newsway · 개발자

AI Newsway의 편집 책임자이자 개발자입니다. 인공지능·개발 도구·클라우드·생산성 기술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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