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학교 AI 규칙 발효…학생 데이터 학습 금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교사연맹(AFT)·뉴욕시교사연맹(UFT)과 맺은 학교용 AI 안전·개인정보 표준이 2026년 11월 1일부터 미국 학군에 적용된다. 학생·교사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지 못하게 하고, 'AI 친구'처럼 정서적 애착을 노리는 기능을 금지하며, 학군이 이 조항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서에 넣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 9월 9일 발표된 '국가 AI 안전·개인정보 표준(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은 11월 1일 발효돼 미국 모든 학군이 쓸 수 있다고 K-12 Dive와 포춘이 전했다.
• 학생·교직원 데이터는 비식별 처리했더라도 학습·미세조정·벤치마크에 쓸 수 없다. 좁은 안전·보안 예외만 있고, 이 금지는 계약이 끝나도 계속된다.
• 적용 대상은 학교용으로 만든 AI 제품이며 범용 생산성 도구는 빠진다.

마이크로소프트 학교 AI 표준, 무엇을 금지하나

AFT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사장과 랜디 와인가튼 AFT 위원장의 서명이 있다. 서명일은 둘 다 2026년 9월 7일이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10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축은 학습 금지다. 학생 데이터와 교사·행정직원 데이터를 묶은 '보호 대상 데이터'는 비식별 형태라도 모델 학습·미세조정·성능 평가·제품 개선에 쓸 수 없다. 자해·그루밍·괴롭힘·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예외이며, 이 경우에도 일반 모델 개선에는 쓰지 못한다.

판매·공유, 광고·제품 개발 활용도 금지했다. 정밀 위치 추적, 키 입력 추적, 장기 프로파일링, 생체·감정 추론은 학교 측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한다.

'AI 친구' 기능 금지, 자동 채점도 제한

표준은 애착을 키우거나 친구 관계를 흉내 내거나 학습 과제를 넘어 사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한 동반자형 기능을 금지한다. AI는 사람의 실질적 검토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검토 없는 자동 채점, 징계·배치 자동 결정, 정서·심리 평가도 서명 기관 수업에서 금지했다. 또 사용자 대신 행동하는 에이전트 기능은 학생에게서 끌 수 있어야 한다.

학군이 집행할 수 있는 기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침해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학군이 삭제를 시작하면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는 180일 안에 지워야 한다. 요청이 있으면 발효일로부터 90일 안에 주요 보호 조항을 교육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합의문에서 AI 경영시스템 인증 ISO 42001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고 2027년 12월 31일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멀그루 UFT 위원장은 이 합의가 "학군이 규칙을 어긴 악덕 사업자와의 계약을 끝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교원노조가 '계약'을 고집한 이유

와인가튼 위원장은 "HIPAA와 FERPA는 AI의 등장을 상상하지 못했다"며 기존 개인정보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조항이 아니면 희망 사항 목록일 뿐"이라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발표문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뉴욕주교원노조(NYSUT), 뉴욕시 공립학교도 비슷한 틀을 채택했다.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합의문은 적용 제품을 주로 학생·교사용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로 정의하고 범용 생산성 도구는 제외했다. 일반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코파일럿 요금제를 쓰는 학군은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망

스미스 사장은 "이 합의를 전국 모든 학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와인가튼 위원장은 9월 포춘에 오픈AI와 앤트로픽도 비슷한 합의에 "의향을 보였다"고 했고, 앤트로픽 대변인은 "AFT와 함께 안전·개인정보의 최고 기준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서명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학군에 자동으로 적용되나? 11월 1일부터 미국 모든 학군이 쓸 수 있지만 집행은 각 학군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 계약에 조항이 붙었는지, 어느 제품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학생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경우는? 계약한 서비스 제공, 법령 준수, 미성년자 안전 보호, 그리고 감사 가능한 좁은 안전·보안 목적뿐이다. 일반 모델 학습에 쓰는 것은 영구 금지다.

참고 자료

• AFT, UFT and Microsoft announce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 for schools — 마이크로소프트(2026년 9월 9일)
• National AI Safety & Privacy Standard (합의문) — 미국교사연맹(2026년)
• Microsoft's move in the AI school debate: controls over how student data gets used — 포춘(2026년 9월 9일)
• Teachers unions announce AI safety agreement with Microsoft — K-12 Dive(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