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OpenAI·올트먼 제소…"미성년자 ChatGPT 막아야"

켄 팩스턴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10월 23일(현지시간) Open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의 안전성을 속여 알리고 미성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콜린카운티 지방법원에 낸 67쪽 분량의 소장에는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차단과, 새 모델을 텍사스에 내놓기 전 법원이 승인한 독립 평가자의 허가를 받게 하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코트하우스뉴스와 WBAP가 전했다.

핵심 정리

• 텍사스주는 OpenAI 법인 6곳과 올트먼 개인을 기만적 거래행위법(DTPA)과 아동 온라인 보호법(SCOPE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 위반 1건당 1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 100만 달러 이상의 금전 배상, 배심 재판을 청구했다(WBAP 보도).
• 주 정부가 OpenAI와 올트먼을 제소한 것은 6월 1일 플로리다주에 이어 두 번째다.

텍사스 OpenAI 소송, 무엇을 문제 삼았나

법무장관실 소비자보호국이 낸 소장은 기만적 거래행위법 제17.46조를 핵심 근거로 들고, 위반을 기만 행위로 보는 SCOPE법도 적용했다.

텍사스주는 OpenAI가 ChatGPT를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도 연령 확인, 보호자 통제, 안전성 시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내놨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의 ChatGPT 이용자는 수백만 명이고, 이 가운데 13세 미만도 수만 명이다.

대화를 오래 붙잡는 설계도 겨냥했다. 2024년부터 메모리가 기본으로 켜졌고, ChatGPT가 이용자 말에 동의한 횟수가 반대한 횟수의 약 10배였다는 것이다. 조너선 스톤 소비자보호국장은 소장에서 "좋게 봐도 이 설계는 무모하고, 나쁘게 보면 고의적"이라고 썼다고 코트하우스뉴스가 전했다.

올트먼을 개인 피고로 세운 이유

소장은 올트먼이 문제 된 행위를 지시했고 제품에 관해 기만적 발언을 했다고 본다. OpenAI가 연산 능력의 20%를 초정렬(superalignment) 안전팀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2%만 썼다는 주장도 담았다.

팩스턴 장관은 "AI의 해악으로부터 텍사스 주민을 지키고, 강력한 기술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WBAP는 보도했다.

폭력 사건·AI 에이전트 사고도 거론

코트하우스뉴스에 따르면 소장은 ChatGPT와 상담한 뒤 폭력을 저지른 사례를 최소 8건 들었다.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2025년 플로리다주립대 총격 사건도 포함됐다. 500개가 넘는 AI 에이전트가 얽혀 2026년 7월 12일에 끝난 허깅페이스 보안 사고도 언급했다.

법원에 요구한 조치

WBAP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부당이득 환수, 소송 비용, 강박적 사용을 부추기거나 사람의 감정을 흉내 내는 기능의 제한, 그리고 새 모델 출시 전 법원 승인 평가자의 허가를 요구했다. KBTX는 미성년자의 ChatGPT 접근 차단도 금지명령 요구에 들어 있다고 전했다.

KBTX와 코트하우스뉴스는 OpenAI가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BAP는 OpenAI가 2025년 9월 29일 보호자 통제 기능을, 2026년 8월 18일 13~17세용 'ChatGPT for Teens'를 내놨다고 덧붙였다.

맥락: 소비자보호법 앞세운 주 정부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6월 1일 Open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주 정부가 주도한 미국 최초의 소송"을 냈다. KBTX에 따르면 팩스턴 장관은 지난 1년간 메타, 틱톡, 스냅챗, 로블록스와도 소송을 벌이거나 합의했다. 코트하우스뉴스는 경쟁 챗봇 그록(Grok)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팩스턴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돕는 광고에 2억 달러 가까이 썼다고 전했다.

전망

OpenAI는 콜린카운티 법원에서 소장에 답변해야 한다. 관건은 새 모델의 외부 사전 승인과 미성년자 이용 금지라는 가장 강한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텍사스에서 미성년자는 ChatGPT를 못 쓰나? 아니다. 이용 금지는 주 정부가 청구한 조치이며 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텍사스가 근거로 든 법은? 기만적 거래행위법과, 온라인 연령 확인·보호자 동의를 규정한 텍사스 SCOPE법이다.

참고 자료

• Texas's Original Petition, State of Texas v. OpenAI Global, LLC et al. — 텍사스 콜린카운티 지방법원(2026년 10월 23일)
• Attorney General James Uthmeier Files First-in-the-Nation State-Led Lawsuit Against OpenAI, CEO Sam Altman —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실(2026년 6월 1일)
• Texas attorney general sues OpenAI for lying about ChatGPT safety and safeguards — 코트하우스뉴스(2026년 10월 23일)
• Paxton Sues OpenAI And Sam Altman Over Suicide Claims, Seeks ChatGPT Ban For Texas Kids — WBAP(2026년 10월 24일)
• 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 sues ChatGPT-maker OpenAI — KBTX(2026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