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AI 학습은 공정이용 가능, RAG는 라이선스 따라야"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오픈AI를 상대로 한 미국 저작권 병합 소송에 의견서를 내고, AI 모델 학습과 챗봇의 실시간 검색 활용을 법적으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단은 10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정 조언자(amicus) 의견서에서 학습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지만, 질문에 답하려고 콘텐츠를 끌어오는 검색 증강 생성(RAG)은 원저작물의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 위키미디어는 오픈AI와 뉴욕타임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AI 활용 방식마다 따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학습은 결과물인 모델이 원저작물과 "새롭고 다른 것"이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RAG는 위키백과의 CC BY-SA 4.0 같은 라이선스를 지키고 기여자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위키미디어 의견서, 무엇을 주장했나

의견서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In re: OpenAI, Inc.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에 제출됐다. 이 사건은 소송 12건을 묶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뉴욕타임스가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재단은 공식 블로그 디프(Diff)에서 "이 사건에서 오픈AI나 뉴욕타임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방향이든 지나치게 넓은 답에는 위험이 있다며 "법원은 모든 AI 활용을 똑같이 다루기보다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에 대해서는 "결과물인 모델이 원저작물과 새롭고 다른 것일 때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학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론이 나오면 위키미디어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지식에 접근하는 데도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학습과 RAG를 왜 다르게 보나

RAG는 사용자가 질문하는 순간 외부 자료를 찾아와 답을 만드는 방식이다. 재단은 이런 활용에 대해 AI 기업이 "공정이용으로 취급하기보다 원저작물의 라이선스 요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위키백과에 적용되는 CC BY-SA 4.0 라이선스는 원저작자 표시와 함께, 변형물도 같은 라이선스로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재단은 "출처를 밝히는 것은 사람들이 받는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한 기여자 사이의 연결을 지켜 준다"고 설명했다.

수집 방식도 문제 삼았다. 학습용으로 모으든 답변용으로 불러오든 기업은 "공개 API의 호출 한도를 지키거나 위키미디어 엔터프라이즈 API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량 수집이 위키백과 서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배경: 위키백과가 이 소송에 뛰어든 이유

재단에 따르면 위키백과에는 300개 언어로 된 6700만 건 이상의 문서가 있고, 약 25만 명의 자원봉사 편집자가 참여한다. 그만큼 모델 학습과 챗봇 답변 양쪽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다.

미국 IT 매체 더넥스트웹에 따르면 버나뎃 미핸 최고경영자(CEO)는 "위키백과가 기대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간의 지식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스티븐 라포트 법률고문은 엔가젯에 공정이용 원칙을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은 판결은 "자유 지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는 저작물을 확보하고 학습에 쓰고 질문 답변에 활용하는 것 모두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오픈AI는 자사의 모든 활용이 공정이용이라는 입장이다.

전망

더넥스트웹에 따르면 시드니 H. 스타인 판사는 아직 의견서 채택 여부도, 학습이 공정이용인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엔가젯은 약식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전했다. 법원이 학습과 검색 활용을 나눠 판단한다면, 이 사건을 넘어 AI 기업과 언론사·콘텐츠 제공자 간 라이선스 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위키미디어가 오픈AI 편을 든 것인가?
아니다. 일부 학습은 공정이용으로 보지만, 검색 기반 답변은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모든 활용이 공정이용"이라는 오픈AI 주장과도 다르다.

RAG란 무엇인가?
검색 증강 생성은 챗봇이 학습한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질문 시점에 외부 자료를 찾아 답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위키백과 라이선스는 무엇을 요구하나?
CC BY-SA 4.0은 원저작자 표시와, 변형물을 같은 라이선스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 Why Wikimedia is speaking up in a major AI copyright case — Wikimedia Diff(2026년 10월 30일)
• Wikimedia asks court to rule AI training fair use, but not chatbot copying — The Next Web(2026년 10월 30일)
• The Wikimedia Foundation weighs in on the NYT's case against OpenAI — Engadget(2026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