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연방기관서 딥시크 퇴출…딥시크 기반 제품도 금지

공급망보안법(FASCSA) 근거 명령…연방 관보 10월 20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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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10월 20일 연방 관보 공고로 연방 민간기관 IT 시스템에서 딥시크와 계열사 제품을 제거하고 신규 조달을 막았다. 딥시크 모델로 개발한 제3자 제품까지 대상에 넣어 정부 납품 소프트웨어 전반이 점검 범위에 들어갔다. 국방부·정보기관은 제외됐으며, 기관과 납품 업체의 모델 출처 점검이 과제로 떠올랐다.
워싱턴 세인트엘리자베스 캠퍼스의 국토안보부 통합청사 부지에 들어선 해안경비대 본부 건물 항공 사진(File photo, 2015년) · Photo: Senior Chief Petty Officer Michael Hvozda, U.S. Coast Guard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워싱턴 세인트엘리자베스 캠퍼스의 국토안보부 통합청사 부지에 들어선 해안경비대 본부 건물 항공 사진(File photo, 2015년) · Photo: Senior Chief Petty Officer Michael Hvozda, U.S. Coast Guard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민간 행정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제품을 모두 걷어내고 앞으로 조달도 막는 명령을 10월 20일 연방 관보에 공고했다. 금지 대상에는 딥시크가 직접 만든 앱과 서비스뿐 아니라 딥시크 기술로 개발한 제3자 제품까지 들어갔다.

핵심 정리

  • DHS는 2018년 제정된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ASCSA)에 근거해 딥시크와 계열사 제품의 연방 민간기관 조달을 배제하고 기존 설치분 제거를 명령했다.
  • 명령은 딥시크 구현체로 개발된 제3자 제품·서비스도 제거 대상에 포함해, 딥시크 모델을 내부에 쓰는 다른 회사 솔루션도 영향을 받는다.
  • 공고는 10월 19일 공개 열람을 거쳐 10월 20일 연방 관보(문서번호 2026-21447)에 실렸고, 이행은 CISA의 FASCSA 명령 이행팀이 맡는다.

DHS 딥시크 금지 명령, 무엇을 막나

DHS 명령은 연방 민간기관이 딥시크 IT 제품을 새로 사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은 시스템에서 빼내도록 한다. 연방 관보에 실린 DHS 공고문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항저우 딥시크 인공지능(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과 연방조달규정(48 CFR 2.101)이 정의하는 계열사다. 공고에는 제임스 퍼시벌 2세(James H. Percival II) DHS 법률고문이 서명했고, 명령 원문은 규제 포털 regulations.gov의 DHS-2026-0628 문서함에 올라 있다.

가장 넓은 범위를 정한 대목은 "딥시크 구현체를 사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과 서비스"다. 딥시크는 모델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LLM 전략을 써 왔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딥시크 모델을 내려받아 자사 제품 뒤편에 넣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라면 자사 제품에 딥시크 모델이나 API가 들어 있는지 따져 봐야 하는 이유다.

DHS가 밝힌 금지 이유와 이행 방식

DHS는 연방조달보안위원회(FASC)의 권고와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명령을 내렸다고 공고에 적었다. 미국 공공 IT 전문매체 MeriTalk가 전한 명령 내용을 보면, DHS는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에 수집·저장하고 프롬프트와 응답을 중국 서버로 보낸다는 점, 포렌식 분석에서 보안·개인정보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점을 들었다. 명령문에는 딥시크가 "미국 정부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여러 위협 경로"를 갖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MeriTalk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조달, 국가안보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DHS는 제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 로그 강화, 데이터 유출 방지(DLP) 통제를 적용하라고 기관들에 권고했다. 일부 매체는 예외를 원하는 기관이 60일 전에 타당한 사유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지만, 기관별 제거 시한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딥시크 규제, 어디까지 왔나

이번 명령은 개별 기관 단위로 흩어져 있던 딥시크 사용 제한을 연방 민간기관 전체의 구속력 있는 조치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딥시크는 2025년 초 저비용 고성능 추론 모델로 주목받았고, 같은 해 미 해군·NASA 같은 개별 기관과 한국·호주·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정부가 앱 사용을 제한하거나 신규 다운로드를 막았다. 딥시크는 이후에도 모델 업데이트를 이어 왔으며, 최근에는 V4.1 Flash 업데이트와 함께 검색 API를 외부에 개방했다.

전망: 정부 납품 기업에 달라지는 점

앞으로 가장 큰 숙제는 딥시크 기반 기능이 섞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일이 될 전망이다. AI 기능을 붙인 SaaS나 보안 제품이 내부적으로 어떤 모델을 쓰는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관과 납품 업체 모두 모델 출처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해진다.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도 제품에 쓰인 오픈소스 모델 목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정부 딥시크 금지는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DHS 명령은 연방 민간 행정기관의 IT 시스템과 조달에만 해당하며, 개인이나 민간 기업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딥시크 모델을 쓴 다른 회사 제품도 금지 대상인가?

그렇다. 연방 관보 공고는 딥시크 구현체를 사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과 서비스도 제거 대상에 넣었다. 연방 민간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는 제품에 딥시크 모델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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